2025 국민연금 개혁 변경 내용 총정리: 보장명문화, 보험료율, 소득대체율

 

오늘 2025년 3월 20일, 여야가 긴 논의끝에 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.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
 

주요 개혁 내용:

• 보험료율 인상:
  • 현재 9%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에 걸쳐 0.5%씩 인상하여 13%로 조정합니다.
• 소득대체율 인상:
  • 소득대체율을 40%에서 43%로 상향 조정합니다.
•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:
  •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.
•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:
  • 출산 크레딧: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며, 가입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, 50개월 상한을 폐지합니다.
  • 군 복무 크레딧: 가입 기간 인정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합니다.
•  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(월 309만원)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인 65살에 132만9천원을 받게 된다. 현행 123만7천원에서 9만원가량 오른다.

•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:
  •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때 12개월간 보험료의 50%를 지원하는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합니다.
•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:
  • 구조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.
  • 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며,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개혁의 의미

• 지급보장 내용을 명문화 하였습니다.
•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입니다.
•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•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,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.

 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급보장의 명문화가 가장 눈에 띄네요. 지금껏 재원이 고갈되면 준다 안준다 말이 많았는데 저렇게 법안으로 명문화 시켰다고 하니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뉴스 기사들을 참고해주세요.

• 여야,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...소득대체율 43%, 보험료율 13%: 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25/03/20250320539203.html
• 보험료율 13% 소득대체율 43% 합의…국민연금 '18년 만의 개정'(상보): https://www.news1.kr/politics/assembly/5725413
• [현장영상+] "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...보험료율 13%로 인상"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201149098442